혹시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부터 신청 절차, 보조금 금액과 추가지원까지 이 글에서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2025년에도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단, 출고 당시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은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 믹서, 펌프 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적용받는 지게차 또는 굴삭기
신청 조건
- 등록지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정상가동 차량에 한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필수)
-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일 것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 필요
지원금 신청 절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경우 신청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올 수 있는데, 아래의 경로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소유주가 준비해야할 것과 지자체가 다름)
1단계: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 등급 확인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 이메일, 우편)
- 필수서류: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해당 시), 소상공인 확인서 등
- 메일: 1577-7121@aea.or.kr
- 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2단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대상 확인서 우편 송부(10일 이내), 대상 차량일 경우 말소 등록 절차 진행
3단계: 차량 폐차 및 보조금 청구
차량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협회에 직접 제출)
- 지급청구서, 말소증명서, 통장사본, 대상차량 확인서
4단계: 협회 및 지자체 지급
협회가 지자체로 자료 전달 ▶ 지자체가 차량 폐차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 × 지원율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 지원율: 70% ~ 100%
- 2005년 이전 차량: 기준형 차량 대비 동일 기준 적용
- 차량 기준가액: 분기별로 고시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추가지원 대상자 조건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자
- 추가지원금: 최대 100만원 (상한액 내에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 필수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 제작사 또는 협회로부터 장치 부착 불가 확인
- 추가지원금: 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각 지자체별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집행됩니다.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며, 다음 연도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특히 상반기 중 조기신청이 몰리는 수도권 지역은 예산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예산 잔여 여부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의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 소유의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법인이라면 추가 보조금 신청도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법인차량의 경우 폐차 이후 세무 처리와 장부 반영도 고려해야 하므로, 회계처리와 세무상 제약도 함께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재정적 혜택이자, 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신청 대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